[사설] 한 고비 넘긴 환율조작국 지정,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미국 재무부가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독일·스위스 등 5개국을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면 지정된다.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4월 보고서 제출 시 대미 무역흑자 (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고 이번에도 2개가 충족됐는데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무서워하는 것은 강력한 경제적 압박 때문이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 환율조작국 기업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환율정책도 감시한다. 이럴 경우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공을 들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환율조작국 문제다.
　

마침 중국과의 560억 달러(한화 6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도 연장돼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외국 기업과 자본의 국내 투자에 어려움이 없어지게 됐다. 통화스와프 연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가 큰 가늠자였다. 혹 한국 경제의 큰 걸림돌이 될 뻔했던 환율조작국 지정과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가 우리의 바람대로 원만하게 풀린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우리 경제가 잘 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들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미 재무부가 한국에 대해 내수 활성화,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쥐고 있어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환율조작국 문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 당장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