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장관 부재 3개월, “정책 이행력 하락, 피해 중기 몫”

"기업인 장관 내정 위해 백지신탁제도 개정해야"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속 빈 강정’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청와대는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기부의 정책 이행 추진력이 기대만큼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계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이후 장관 없이 진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정책 추진 사항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최규수 중기부 차관은 이날 장관 대리 자격으로 국감에 참석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시종일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선 장관직뿐 아니라 중소기업정책실장·창업벤처혁신실장·해외시장정책관 등 총 11개 고위·간부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차관은 이와 관련, “이러한 요인들이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검토 중”이라면서도 명확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지난 8월 첫 중기부 장관에 박성진 포항공과대학(포스텍) 교수를 내정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역사관·종교관을 비롯해 탈세 혐의 등으로 지명된지 22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박 후보의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현 ‘주식 백지신탁제도’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임 기간 재산을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들의 투명한 정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인을 장관으로 내정하려는 의지가 큰 만큼 현직 기업인을 위해선 이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치인이 아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이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다면 중소기업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업계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반적인 중소기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백지신탁제도의 규제 완화 같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