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의 날’…공론화위 오늘 권고안 발표

최종 발표 하루 전 여론조사 팽팽
오차범위 내 결과 나오면 정부가 최종 결정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공사 중단 기간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에 초록색 방수포가 덮여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운명의 날이 밝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론조사는 정부예산 46억원이 들어간 문재인정부 첫 공론조사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뛰어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참여단이 찬반 양측의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을 벌여 결론을 내는 새로운 공론화 방식이 ‘한국형 사회적합의 정책결정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공론화 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문재인정부의 향후 주요 국가 정책 결정에 지속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19일 공론화위는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부권고안 작성에 매진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은 결과를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여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4차 조사에 참여했다. 4차 조사에서는 4지 선다형(중단·재개·아직 판단하기 어려움·잘 모르겠음) 질문이 주어졌고 공론화위는 각 응답에 대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을 경우 그에 따른 권고안을 작성한다. 하지만 오차범위 이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 1~4차 전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서술적 권고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발표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건설중단 또는 재개를 최종 결정한다. ‘서술적 권고안’이 나올 경우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 된다. 이에 청와대도 촉각을 기울이며 공론화위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따를 것”이라며 공론화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可)든 부(不)든 국민이 결정해 주신 사안”이라며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국민이 직접 선택했다는 것, 숙의 민주주의 형태로 진행됐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론화위 출범부터 중단·재개로 팽팽하게 맞선 정치권은 그동안 여론전에 사활을 걸었다. 20일 발표 당일 오후 실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시찰도 주목된다. ‘건설 중단’ 결론이 나올 경우 지역 주민들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성토의 장’, 반대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나면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하는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TBS, 18일, 성인남녀 526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에서도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건설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한다’는 답변은 43.2%, ‘잘 모르겠다’는 13.0%였다. 유보층을 뺀 건설 중단과 재개 응답만을 100%로 환산하면 각각 50.3%, 49.7%로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한 수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2%)과 정의당 지지층(63.6%)에서 건설 중단 응답이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89.0%)과 바른정당(73.9%)에서는 건설 재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의당(50.1%) 지지층과 무당층(50.6%)에서도 건설 재개 의견이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