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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위해 단계적·포괄적 전략 추진해야”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위해 단계적·포괄적 전략 추진해야”

기사승인 2017. 10.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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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가전략포럼서 한반도 외교 전문가 조언
조성렬 "남북관계 개선 최종단계서 비핵화 실현"
김흥규 "주변 4강 모두와 협력·소통해야"
김준형 "우리주도 다자협력 확대·발전시켜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YONHAP NO-2616>
19일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 인근 수성사격장에서 해병대 1사단과 미 해병대가 한미연합 KMEP 공지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 모멘텀을 생산·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9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국가전략’ 주제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선행하는 ‘입구론’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포괄적 추진으로 최종단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출구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예비단계로는 별도의 물밑접촉을 통한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의 개시 및 북한 외의 6자회담 참가 5개국들 간의 회담 재개조건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1단계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낮은 수준의 법규범으로 ‘남북포괄합의서’를 체결하고, 2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평화잠정협정’ 또는 그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긴밀히 연계해 남·북·미·중 포괄협정과 남북 및 북·미 부속협정을 담은 ‘한반도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공동체의 법규범을 담은 ‘남북연합조약’을 체결해 사실상의 통일이자 항구적 평화의 시작인 ‘남북연합’을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협력과 소통의 4강 외교로 한반도 평화의 땅으로 가꿔야

이날 포럼에서 ‘주변 4국에 대한 외교전략’을 주제로 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의 발표도 있었다.

김 소장은 “문재인정부의 외교 특징은 ‘편승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주변 4강 어느 국가와도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의 이익을 나누면서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특히 한·미·일 동맹 뿐 중국·러시아와도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외교안보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리고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러 협력 확대,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4강과 양자외교를 넘어서서 소다자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미·중, 한·중·러, 한·일·러 등 분야별 협력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주도 다자협력 발전시키고 아세안·인도, 유라시아대륙과 공동 번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편입하려는 주변국들의 시도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 3가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 주도 다자협력을 확대·발전 시켜 외연 확대, 이슈 심화, 협력 제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자협력을 국가적 장기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인도와의 외교를 주변 4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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