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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 민병주 첫 재판 공전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 민병주 첫 재판 공전

기사승인 2017. 10.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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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공판준비기일 출석<YONHAP NO-2731>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전단장의 첫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첫 준비기일에서 민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증거기록도 2만3000여쪽에 달해 사건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해 시간이 걸린다”며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기일은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민 전 단장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지만, 민 전 단장은 침묵했다.

2010년 12월~2012년 말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게시글에 정치적인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단장은 외곽팀에 52억5600만원을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댓글 관련 사건에 연루돼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 전 단장은 지난 8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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