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7 국감] 여야 법사위 위원들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 두고 날선 공방(종합)

[2017 국감] 여야 법사위 위원들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 두고 날선 공방(종합)

기사승인 2017. 10. 20. 19: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여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 이해 안 돼"
야 "검찰, 영장 발부 불만 표출 부적절하다"
법원 국정감사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의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법원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의 판단이 국민적 감정에 배치된다며 이를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는 검찰을 불순하다고 몰아세웠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추명호는 무적이었다. 그는 국정원 불법사찰과 국정농단 지원의 핵심인물”이라며 “전체 범죄 사실에서 역할이 미미하다고 본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추 전 사무총장의 영장 기각은 국민적 감정과 너무 동떨어졌다”며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사에게 주어진 법과 양심도 국민적 감정과 배치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추 전 원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추 전 원장이 사찰한 것 중에는 여성과의 불륜, 수십억 금품수수 사정 등이 적나라하게 나온다”며 “영장전담판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적인 질서를 위반했는데 그것을 혼자 했겠느냐”며 “추명호, 우병우, 추선희 등이 사유화된 권력을 나누고 가담한 것이다. 공범을 단정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자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 역시 “추 전 원장과 추 전 사무총장의 영장 기각이 이해가 안 된다”며 “돈을 줬다고 인정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추 전 사무총장에게는 발부 안 되면 국민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국민에 발표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애써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8일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원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입장 자료를 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이날도 추 전 원장과 추 전 사무총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추 전 사무총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이 악이고, 민 전 심리단장의 구속은 선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같다고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고 악이라고 보는 시각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역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영장 전담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민주당 의원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여러 판사들이 영장 재판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발부 기준의 통일성이 없어서 영장 전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은 정치적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 영장 발부로 왈가왈부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