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구치소가 5성 호텔이냐” vs “재판 치사 말나와”…朴 추가 영장 놓고 여야 설전 (종합)

여 "구속 기간 연장 정당하다"
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 말한 적 없어"

20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가 영장 발부가) 촛불세력이 몰려와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는 것 우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다”며 “또 문자폭탄이나 악성댓글에 대한 두려움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6개월간 구속해서 안 되니까 또 연장하느냐.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판 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건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재판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강제로 인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의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볼 때 구속 기간이 연장된 것은 너무 타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인권침해’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 역시 “재판받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고 했는데 이는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CNN 보도를 두고도 양측은 현저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MH를 통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수용실은 사실상 예외적인 특실이다. 인권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권침해 주장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정치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역시 “사법부 판단으로 구속됐는데 침대가 없다느니 인권침해를 당했느니 한다”며 “구치소가 무슨 5성 호텔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느냐”며 “일본은 3평이 기본인데 3평짜리 방에 수용돼있는데 황제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직접 언급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비난하느냐”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들의 설전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발부는 적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현재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밖에 강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