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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시사상식] 은행보다 대부업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는

[톡톡! 시사상식] 은행보다 대부업 대출금리가 높은 이유는

기사승인 2017. 10. 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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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9일 제주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대부업체와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저축은행이 실행하는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24.0%로 인하키로 한 방침에 대부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몰린 대부업체가 생존을 위해 심사를 강화할 경우 대출길이 막힌 저신용자가 불법사채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업계의 주장입니다. 비록 대출금리 수준은 높지만 대부업계가 개인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은행 등으로부터 돈 빌리기 어려웠던 저신용자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했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경우 25만8000명에 달하는 8~10등급 저신용자가 은행에서 대부업체에 이르는 전체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이 때 배제되는 총 금액도 4조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이 같은 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상이 김 교수의 추정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날 김 교수는 “이 추정치는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대부업체 등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을 이유로 과거와 같은 (대출)공급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배제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7월 비교적 규모가 큰 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로 인하될 경우 신규대출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곳은 19개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신규대출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대부업체도 9곳이나 됐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인 셈이죠.

앞서도 언급했듯이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감내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던 마지막 제도권 금융업체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왜 은행보다 높은 것일까요?

은행vs대부업_금리구성
*은행 대출금리는 2017년 10월, 대부업체 원가금리는 2016년말 기준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대부금융협회
통상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준금리란 말 그대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의 경우 자금조달비용과 관련이 있는 코픽스(COFIX),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주요 8개 시중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발표하는 지수이고,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을 말합니다.

코픽스의 경우 지난 16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9월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52%입니다. 이는 8개 시중은행들이 대출용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새로 조달한 자금(예적금에 신규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의 평균 금리가 1.52%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1.52%의 (예금)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다른 고객에게 3.52%의 (대출)금리로 빌려주면 은행은 두 금리 간의 차이인 2%포인트만큼의 수익(예대마진)을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산금리입니다.

은행이 수익을 위해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의미하는 가산금리는 돈을 빌려가는 고객(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대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꼬박꼬박 낼 수 있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높은 우수고객이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원리금을 떼일 위험도가 다소 높은 저신용자라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물론 저신용자는 가산금리의 인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렵지만 말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대부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부업체는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자금조달비용)과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대손·모집·관리비용을 모두 합친 원가금리가 은행에 비해 비싸다는 것입니다. 은행처럼 예적금 판매(수신) 업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규제장벽도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부업체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모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 대출(발행)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캐피탈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모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업체의 이자비용은 은행의 기준금리(코픽스)보다 3%포인트 이상 높은 4~5%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개인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원금 떼일 경우에 대비하는 대손비용과 모집·관리비용이 고신용자만을 상대하는 은행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의 원가금리는 28.4%입니다. 안 그래도 원가금리보다 낮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27.9%)를 내년부터 24.0%로 더 낮추려는 금융당국 방침에 대부업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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