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공사재개 권고에 여야 서로 다른 해석

여야는 2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전날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방법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정부가 원전공사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소통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국민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공론화위를 쇼라고 비하했지만, 공론화위는 숙의 민주주의로 화답했고 청와대와 정책 입안자들은 애초 의지와 다르더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은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고 명령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원전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 “법적 근거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난폭 운전자’ 문재인 정부에 국민이 빨간불을 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3개월간의 소동으로 초래된 손해만 1000억원이 넘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 추진에 동조해 사태를 악화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탈원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을 공론화위로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건설중단으로 인한 비용, 지역 경제에 미친 피해, 공론화 비용 등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시민들이 탈원전 정책을 선택했다는 식이고, 그래서 신고리 5·6호기만 제외하고 예정대로 탈원전 계획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청와대가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주하던 기관차는 극적으로 제동이 걸렸고, 그사이에 손실은 너무나 큰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심각한 참사이며, 참사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