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건설재개 환영…국회가 에너지 백년대계 내놓길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 지 약 3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 응답이 59.5%로 중단 40.5%보다 20%나 많이 나와 공론화위가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존중해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말 다행이다. 초기 여론조사에서처럼 표차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공론조사 결과의 해석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중단으로 이미 10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치른 우리 사회가 다시 소동에 빠져들어 더 큰 갈등비용을 치를 뻔 했다.

　

사실 우리 사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광우병 소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신고리 공사 재개 여부를 두고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찬반을 묻는 실험에서 과연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투표가 가능할지 우려가 많았다. 과학자들의 반응처럼 다행히 이번에는 '과학이 공포를 이긴' 결과가 나타났다. 아마 시민참여단의 활동기간 중 우리 원전기술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유럽의 인증심사를 통과한 소식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조사가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가 증가했으며 특히 원전에 무관심하던 20·30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 재개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전이 밀집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일반적 예상과 달리 오히려 원전 건설 재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특이하다. 원전에 가까울수록 안전성에 민감해 원전에 반대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이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 등 원전 건설의 혜택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축소 에너지 정책'도 함께 권고했다. 이에 따라 건설 재개까지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만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적 성격이 모호한 임시 기구인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이용한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향후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으로 가져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태다. 

　

다행히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를 '숙의' 민주주의 실험의 성공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르다. 또 우리의 제3세대 원전이 안전하다는 세계적 공인이 있는 마당에 시민투표단에서 '원전 축소' 의견이 많다는 사실을 기초로 제2세대보다 10배 안전한 제3세대 원전의 추가적 건설을 아예 중단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원전기술은 곧 쇠퇴하고 원전수출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국회가 정말 국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짜서 국민 앞에 제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