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 월 200만원 벌이도 못해

변호사나 회계사·변리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사업자 중 15% 가량은 월 200만원 벌이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 신고는 3만5108건으로 집계됐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건축사·법무사·감정평가사 등이 포함된 전문직 개인사업자 신고건수는 2012년 2만9343건에서 4년 새 19.6%(5765건) 늘었다.

지난해 신고건수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이들이 전체의 14.3%인 5032건에 달했다. 월 매출액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는 2012년 4423건에서 4년간 30.3%(609건) 증가해 전체 전문직 개인사업자 증가속도보다 빨랐다. 월 200만원 미만 건수는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일하는 전문직 중 월 200만원도 못버는 개인사업자가 더 많을 것으로 의원실은 추정했다.

월 매출 200만원 미만 신고건수를 전문직별로 보면 건축사가 2331건으로 전체의 46.3%를 차지했다. 변호사 889건(17.7%), 법무사 751건(14.9%), 세무사 682건(13.6%), 회계사 125건(2.5%), 감정평가사 90건(1.8%), 변리사 87건(1.7%), 관세사 77건(1.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평균 연 매출액은 2억3083만원이었다. 변리사의 연 평균 매출액이 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변호사(4억1200만원), 회계사(3억2500만원), 관세사(2억8600만원), 세무사(2억6200만원), 법무사(1억6900만원), 건축사(1억3800만원), 감정평가사(6500만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같은 직종의 전문직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들 전문직 종사자의 국세청 신고소득 외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 적발 탈세 규모는 1710억원으로 2015년 1499억원 대비 211억원(14.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