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방송장악’ 국감 후반전 달군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한 장면./연합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하는 여야는 탈(脫)원전과 공영방송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22일 초·중반전 국감을 통해 전·현직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현안을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후반전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과 탈원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국론 분열이 심각했다고 지적한 뒤 현 정부의 사과를 촉구할 태세다. 국민의당은 탈원전과 관련한 국가에너지 정책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맞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적폐청산’이라는 이번 국감 기조에 맞춰 전 정권의 방송장악 의혹과 안보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적폐청산은 민생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발판이라며 남은 기간 민생·안보 우선 국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감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제일’, 9년간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적폐청산’,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우선’을 3대 기조로 임해왔다”고 자평했다. 제 대변인은 “야당 역시 정쟁과 몽니, 발목잡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여야는 과거 보수정권 9년의 실정과 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등을 두고도 치열하게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27일에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부각하며 방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작성된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만큼 안보 현안을 놓고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라는 당의 입장을 전달키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남은 국감에서 안보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이번 국감을 ‘북핵 문제와 안보’로 이슈로 정한 바른정당도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