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흔들림 없이 추진”(종합)

신고리 공론화위 권고안 수용
신규원전 건설 계획 전면 중단
안전성 확보 후 월성 1호기 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또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이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지난 20일 대(對)정부 최종권고안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 활동을 이같이 평가하고 정부의 탈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론화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의결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국민을 대표해 어려운 선택을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높이 평가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려해선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며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전면 중단을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함에 따라 현재 13기인 고리·월성 지역의 원전이 15기로 늘어나는 데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대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신고리 원전 재개 문제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다음 공론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