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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드라이브 가속도…24일 국무회의 신고리 후속 대책 논의

탈원전 드라이브 가속도…24일 국무회의 신고리 후속 대책 논의

기사승인 2017. 10.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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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공론화위 결정 수용 입장 재확인
고리 지역 원전 집중 문제, 개별 노후 원전 안전성 등 과제로
신고리 5·6호기 정책권고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정책권고안. / 사진 =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0일 가량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도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 권고 수용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새 정부의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론화위가 건설 재개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는 오는 2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가 공식 확정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하면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재개를 의결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낸다. 원안위는 공사 재개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안전에 문제가 없어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절차에 2~4주가 소요돼 다음 달이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건설 재개에 따라 현재 25기인 원전이 문 대통령 임기 내 27기로 늘어나고, 고리 지역의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는 데 따른 보완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고리 지역의 원전이 9기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한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현재 15기인 25년 이상 된 개별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이 우리의 수준급 원전 기술을 약화시키고 해외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해외수출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원전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지진대에 위치하는 등 안전도의 문제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국익 차원에서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도 정부차원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되지만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에 따라 새 정부의 탈핵·탈원전 기조도 계속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에너지 수급 안전성 확인 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을 언급하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중단식에서 밝힌 ‘탈핵 로드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해도 실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원전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예전에는 소수 원전 전문가들이 에너지 수요를 과하게 잡아놓고 과잉공급으로 계획을 짰었다”며 “하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수요와 공급을 많이 잡지 못하게 하는 통제와 감시 기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번 공론화 방식을 앞으로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현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 확대 적용하되 국가가 당사자인 현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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