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당정, 1400조 가계부채 대책…신DTI 내년 1월, DSR 내년 하반기 시행(종합)

당정, 1400조 가계부채 대책…신DTI 내년 1월, DSR 내년 하반기 시행(종합)

기사승인 2017. 10. 23. 08: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국회에서 1400조원를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 등에겐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골자다. 또한 저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총량 측면에서 단 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과 상환부담을 줄이는 등 재기발판을 마련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도금 대출 비율을 낮추는 문제가 결정이 났느냐’는 물음엔 “가계부채 영향에 미치는 모든 요소는 다 검토가 됐고, 종합적인 내용은 내일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우원식 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신DTI 대책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 저소득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갖췄다”며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우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