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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종석·백원우 고발키로…“적폐청산TF 지시 공문은 직권남용”

한국당, 임종석·백원우 고발키로…“적폐청산TF 지시 공문은 직권남용”

기사승인 2017. 10.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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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차트를 만들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23일 정부의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를 끝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기안한 민정비서관을 고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공문 하달은 비서실장의 권한이 아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적 검토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적폐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라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한 데 대해선 “엄청난 국가적 손실, 사회적 혼란과 손해를 끼쳤음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오히려 미화시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구상권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익 자해행위인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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