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신고리·방문진’ 놓고 이견

신고리 건설 재개 결정에 여 "민주주의 성숙"·야 "공론화 과정 미화"
방문진 이사 추천 입장차…민주당 "법대로"·한국당 "보궐 추천해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앉은 순서대로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여야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 등 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회동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와 국민의 저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은 짧은 기간동안 상식과 보편의 시각으로 평가했다”며 “갈등과 다툼이 아닌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사는 재개하되 원전 축소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놀라움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공론화위의 성숙한 자세를 본받고 주어진 이행과제를 어떻게 풀어야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2080년까지 예정된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며 “야당도 급격한 변화가 아닌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정책 방향을 존중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 완성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론화위의)구성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000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에 대한 언급없이 숙의민주주의로 미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전 수출은 제2의 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먹거리 산업인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합의를 찾겠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을 미화해 앞으로도 국가 현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는 것을 민주주의에 모범 보인것처럼 하는 발언이 나오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야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 추천권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우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불필요 논란이 있다”며 “이전에는 정부·여당, 야당 몫을 나눠서 추천하니 정치권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정해져 있다”며 법이 정한대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법의 규정에 따라 보궐 임원의 후임은 (사퇴한 임원을 추천한) 그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이 점에 대해 여당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을 다음 달 8일 오전 9시~10시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