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백남기 사망 문책성 인사…민중총궐기 현장 지휘관 대기발령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고 백남기씨 장례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 장소인 종로1가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재훈 기자 hoon79@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 물대포 사망 사건과 관련, 신윤근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대기발령하고 이재영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사건에 대한 문책 성격으로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과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으로 상황 대응을 지휘한 현장 관리자급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백씨 사망건을 수사한 후 신 전 과장을 포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과장과 최·한 경장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이번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백씨 사망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