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산은·기은 국책은행, 구조조정·낙하산 문제 쟁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 구조조정·낙하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동걸 산은 회장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 회장은 “대우조선을 죽여야 우리나라 조선업이 산다는 부분은 근거없는 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의 주요 요인인 해양플랜트 문제가 많이 해소됐고 대우조선의 나름의 경쟁력도 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하고 다운사이징 하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장부가격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우건설 매각 목적은 경영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인수해서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라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은이 보유했던 한국GM 이사회 비토권이 소멸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철수설’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철수설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경영개선 노력을 믿고 적극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GM의 ‘먹튀’ 우려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한국GM 사장이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니 그렇게 해보도록 강요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와 관련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은 낙하산 여부를 묻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낙하산에 대해)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는 것과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180도 다르다. 저는 철학을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파산과 관련, 국내 해운업계 1위 한진해운 대신 2위 업체인 현대상선을 살리기로 한 배경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회사의 부채비율, 은행권 채무, 선적처리용량, 해운업 자산 등 수치를 봤을 때 정부가 현대상선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쟁력 평가에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면서도 “다만 산업은행 기관장으로서 현대상선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과업이 더 중요해 그 부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에 대해선 지난해 영화 ‘인천상륙작전’ 투자 과정에서 사업수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은행 문화콘텐츠금융부 담당자가 투자관련 자료를 받기도 전에 예비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들었다놨다 하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