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건강증진보험, 업계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형 보험’ 가이드라인이 지난 1일 발표됐습니다. 몸에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등 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에서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와 과도한 출혈 경쟁에 따른 보험사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험이 인기를 끌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염두에 둔 것이죠. 가이드라인은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기초서류에 명기하고, 건강관리 노력을 측정·관리하는 기준을 미리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 고객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건강관리 노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취지는 훌륭해도 관련 상품 개발은 보험사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혁신상품 도입 초기 통계 등 기초자료 획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초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험료 할인과 보험금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장기 상품인 보험 상품은 한 번 잘못 만들면 지속적으로 골칫거리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도되는 혁신 보험인 건강증진형 보험의 경우 건강관리 노력 측정과 노력에 대한 혜택, 보험료 할인 등 리스크 점검에 많은 주의가 예상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이 애초 취지대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는 보험 상품 개발을 촉진시키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 2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고, 예상치 못한 업계 애로사항 발생 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등 보완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자동차보험료 인하 등 여러 보험 개혁 방안이 나오며 국민과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기존의 정책 위주 접근에서 신상품 개발 등 보험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방안인 만큼, 해당 상품 성공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의견 개진에 특별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