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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내일 한·미 정상회담…한미동맹·대북공조 재확약

[뉴스깊이보기] 내일 한·미 정상회담…한미동맹·대북공조 재확약

기사승인 2017. 11. 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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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는 문 대통령,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7~8일 이틀간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6월 미국 방문, 7월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계기에 성사됐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네 번째 만남이다. 아시아 첫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이어 중국까지 한·중·일 아시아 핵심 국가들과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깊숙이 논의한다. 북핵·북한 문제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5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국 방문이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한 지금 상황에서 한·미 간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 관계가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25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데 있다”며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이므로 국민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독자적 제재방안을 전격 발표함으로써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을 핵심 현안으로 다룬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한국 주도의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모색 등 5대 평화원칙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첫 방한을 계기로 대북 공조를 단단히 다지며 강력한 한·미 동맹을 대내외에 ‘증명’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은 동맹국인 일본·한국의 강력한 백업을 받아 중국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 간 큰 이견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아무리 한·미 동맹을 갈라 놓으려 시도하더라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억제와 응징 준비가 돼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핵 문제 만을 별도로 언급하기 보다는 현재의 동북아시아 구도 자체가 냉전체제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각 이해 당사국들의 군비경쟁 자제 등 동북아 평화공존 체제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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