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성과…통상압박은 부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가 공동 보조를 맞춘다는 데 다시 한 번 합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현안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통상 문제와 관련해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은 향후 한·미 동맹 강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북한의 그 어떤 추가적 도발도 한·미 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두 정상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문제에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한·미는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돼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적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약 받는 실리도 얻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군사 시설과 무기 구입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 강화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와 달리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현안이었던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다소 부담을 느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방문과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기대한다”, “(기존 한·미 FTA는) 미국에 좋은 협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압박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곧 한·미 FTA 폐기나 재협상 압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FTA)폐기’와 관련된 단어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두 나라 통상 당국이 진행키로 합의한 한·미 FTA 재협상이 두 나라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