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우리를 과소평가 말라”…인권 실태 작심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국회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국을 대신해서 북한에 말한다”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체제는 과거 미국의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금까지도 북한은 계속해서 일본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려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거와) 매우 다른 행정부다. 과거 행정부와 비교할 때 다른 행정부”라며 강경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동의 안보를 공유하는 번영과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약함의 대가와 지키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같이 배웠다. 미군은 나치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테러와의 싸움을 하면서 생명을 걸었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도망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다.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다”며 “미국 힘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한다”며 거듭 북한을 비판했다. 또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받고 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위협받는 것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 하고자 한다”며 “미국은 완전히 군사력을 재구축하고 있고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서 가장 새롭고 발전된 무기 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3대 항공모함에는 F-35가 탑재돼 있다”며 “핵잠수함이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을 ‘잔혹한 독재자’로 규정하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쪽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다”며 “(반면) 다른 한쪽은 부패한 지도자가 압제와 파시즘의 탄압 기치 하에 자국민을 감옥에 넣었다”고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다.

이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두 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거의 동일했다”며 “한반도에서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 경제는 북한 대비 40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는 40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초래한 고통을 고려하면, 북한 독재가 왜 필사적으로 이런 극명한 대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는 매일매일 이런 선전을 들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은 종교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 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며, 모든 무역과 기술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며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 유인을 부정해야 한다”며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는 이 위험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다릴수록 위험은 증가하고 선택지는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힘의 시대”라며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강력해야 한다. 세계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잘되길 원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이를 위해 어떤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