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발언 쏟아낸 트럼프의 의중은 ‘北 체제 변화’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한 마디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다져진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이 앞으로도 핵·미사일 개발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에는 언제든 힘에 바탕을 둔 억제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준비 상황도 언급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있는 항공모함들과 그곳에 장착된 F-35, 핵잠수함까지 언급했을 뿐 아니라 미국 정부가 가장 새롭고 발전된 무기체제 획득을 위해 수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만을 보고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다소 높은 수위의 발언까지 곁들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는 과거 미국(정부)의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다”며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 같은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하는데 할애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변화가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67년 동안 한국이 이룬 발전상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소개해 가며 북한 체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 심지어 각종 미국 여자프로 골프대회(LPGA)를 휩쓸고 있는 한국 선수들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과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한평생이 채 되기도 전에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독재체제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극찬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 등 도발을 중단할 경우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 합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갖고 준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순방국인 중국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