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의존도 줄여라”…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외교 다변화’

G2 중심 외교노선 불구 대미통상·사드 문제로 한계 절감
韓-아세안 교역규모, 2020년까지 2000억달러 수준 격상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자카르타에서 밝힌 ‘신(新)남방정책’ 선언의 핵심 골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대외정책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핵심 대외정책으로 택한 것은 한반도 주변 4강, 특히 미국과 중국 중심의 외교전략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후 중국에서 발생했던 보복조치 등 경제적 이슈 충돌은 신남방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중시해왔지만 FTA 재협상과 사드보복 등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는 주요 2개국(G2) 중심 외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국도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공식 선언한 신남방정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00억달러(약 22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규모 자체는 현재 중국과의 교역 규모인 2100억달러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아세안을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시장으로 삼아 적극 개척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세안은 우리나라에게는 중국 못지않은 시장성을 갖춘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등 모두 10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아세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억 400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거대 경제공동체다. 10개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2조549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3.4%를 차지할 정도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의 첫 방문국으로 인도네시아를 택한 것도 신남방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국가라는 판단에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나 면적, GDP 규모에 있어서 아세안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대국이자 중심국가다.

특히 정부는 사람(People)·공동번영(Prosperity)·평화(Peace)를 내세운 이른바 ‘3P 전략’으로 승부를 건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중국 역시 이 같은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등 물량공세를 통해 아세안 시장 개척에 나서고 만큼 후발주자로서 한류와 인적교류, 동남아산(産)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사람과 공동번영 추구 전략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평화 추구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10개 회원국 모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외교무대로 복귀시키는데에도 아세안의 외교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