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19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 1400만 달러로”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 특별연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 평화 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솔레어 호텔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된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新)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까지 한·아세안(ASEAN)협력기금 출연규모를 연간140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현재 협력기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중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신남방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솔레어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ASEAN Business Investment Summit)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이날 서밋에는 아세안 10개국과 관련국 저명인사·기업인·학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협력은 재정이 뒷받침 돼야 속도 있게 이뤄진다”며 “한국은 아세안 관련 기금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까지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3배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력기금으로 자유무역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며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 △에너지 △수자원 관리 △스마트 정보통신 등 한·아세안의 4개 중점 협력 분야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대 협력 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對)아세안 전략인 ‘3P’ 전략 중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나는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지향한다”며 “이는 한국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의 철학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한국은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려 한다”며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취임 직후 아세안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3P 공동체”라며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라는 아세안 전략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솔레어 호텔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에 개최된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에 특별연설자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나의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 공동체 비전과 일치한다”며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먼저 돼야 한다”고 3P 중 첫 번째인 ‘사람 공동체’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과 정상, 정부와 정부, 그리고 기업, 학생 간 다층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며 “우선 나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에서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3개국을 방문을 이미 완료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증(Visa) 제도 개선 △정부 초청 아세안 장학생·연수생 대폭 확대 △아세안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지원 △한·아세안 센터, 아세안 문화원 등 교류 사업 확대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인 협력 확대 등을 구체적 교류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정부는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을 설치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아세안주재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기능과 조직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평화(Peace) 공동체’ 조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나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방·안보 협력,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겠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