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금씩 양보해 노노갈등 풀어가자

기사승인 2017. 11.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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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에서 일괄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가 적극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일괄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정규직 전환 논의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당선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비정규직이 많기로 소문났던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올해 말까지 1만여 명의 협력사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즉석에서 화답했다. 사장이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겠다고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연말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 노조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강제적으로 선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비정규직 중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에게는 그에 따른 가점을 제공하는 공정채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 가점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라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에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없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차별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기간제 및 보조교사 문제로, 서울교통공사는 2442명을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유사한 문제가 다른 사업장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정규직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은 같은 업무를 하는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처우 개선에 따른 임금부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직장 내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쪽과 기존의 틀을 깨려는 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 심각한 노노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는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야 풀린다. 정부도 이해가 엇갈린 노동정책이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특히 이런 정책일수록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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