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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최고’ 동남아, 담배와의 전쟁…‘고양이와 쥐’ 게임 언제 끝날까

최서윤 기자 | 기사승인 2017. 11.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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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가격 인상으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밀수 담배가 급격하게 늘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전 세계 흡연율 최고 수준의 동남아시아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세수 손실이라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겨나면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동남아 각국 정부들은 수년 전부터 최대 40%까지 담뱃세를 올리면서 담배 소비 억제 정책을 펴왔다. 담뱃값이 오르자 싼값의 밀수 담배가 쏟아져 들어왔다. 결국 불법 담배 유통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세수 손실의 역풍까지 맞게 됐다.

일본 경제 주간지 닛케이아시안리뷰 13일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담뱃세 인상 정책을 펼친 나라는 말레이시아다. 수년간 인상 기조를 이어오던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5년말에는 세금을 40% 인상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담배 한 갑 가격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담배 가격이 비싸지면서 밀수입이 늘었다. 밀수 담배 한 갑의 가격은 3~5링깃(약 800~1300원)으로 말레이시아 주요 20개 담배(12~17링깃·약 3200~4500원)보다 최대 3700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 전국에서 판매되는 담배 가운데 60%가 밀수입된 불법담배로 추정된다.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잡고 잡히는 ‘고양이와 쥐 게임’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2014년과 2015년 담뱃세를 각각 15.4%, 23.3% 인상한 직후 밀수 담배가 급증했다. 2014년 35억달러(약 3조9000억원)였던 밀수입 담배 규모가 이듬해 61억달러(약 6조8000억원)으로 75.4% 늘어난 것이다. 필리핀의 밀수 담배 규모도 같은 기간 68.1% 폭증해 15억달러(약 1조6700억원)를 기록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와 국제조세투자센터(ITIC)가 2년 전 발표한 ‘2015 아시아 밀수 담배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세수 손실액은 21억달러(약 2조35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의 세수 손실 규모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동남아 정부들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주된 이유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증가가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흡연은 심장질환 외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도네시아 남성의 76%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는 15세 이상 남성의 43%가 흡연자다. 인도네시아에서 심혈관질환 사망자는 2000~2015년 사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필리핀의 심혈관질환 사망자 수도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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