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선별적 현물급여 1% 증가 시, 빈곤율 0.5%p 감소”

주요 유럽국의 빈곤율 및 복지지출액 추이. /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선별적 현물급여액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선별적 복지지출액과 보편적 복지지출액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선별적 복지지출 중 선별적 현물지원액이 1%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약 0.5%포인트 감소한다.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의 증감은 상대적 빈곤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현금급여액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국정과제를 우려하며 “실재적 빈곤과 체감 빈곤을 동시에 완화하려면 선별적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고 기존 보편적 현물급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