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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갈등 딛고 교류재개 합의…민감 통상현안 해결엔 다소 시간 걸릴듯

주성식 기자 | 기사승인 2017. 11. 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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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필리핀서 한중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3일 오후 ‘제31차 ASEAN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 소피텔 호텔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냉각기를 맞았던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무드로 접어 들었다. 사실상 중단됐던 경제·문화·관광 교류가 정상회 수순에 들어가게 됐으며 한·중 기업들의 애로 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조금 제외 조치 등 자국 산업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면서 한·중 간 통상 현안 해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 소피텔 호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한·중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31일 두 나라 외교부의 한·중 관계 개선 발표와 함께 11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정상회담을 거치며 논의된 한·중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실무 협의가 논의됐다.

일단 한국 측은 두 나라 관계개선의 실무 협의를 앞두고 당초 기대했던 일정 수준의 긍정적 답변을 중국 경제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리 총리로부터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중국에서 일었던 불매운동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나 유커(游客·관광객) 송출 금지 조치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조만간 해제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중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 재개는 물론 두 나라 기업의 애로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 분야 고위급 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 간 교류가 회복돼 이뤄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두 나라 간에 다소 민감한 사안인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제외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리 총리가 “한·중 관계의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어렵지만 두 나라 간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리 총리 언급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나 한국산 제품 반덤핑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리 총리 언급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나라 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에는 사드 배치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해빙무드로 접어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보이면서도 두 나라 통상 현안에 진전된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동복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좋은 분위기 속에 진행된 국가원수간 회담에서도 이 같은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상대방의 협상 태도를 좀더 지켜보자는 의미”라며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보복 조치는 곧 해제되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 측 이해가 얽힌 굵직한 사안에 대한 해법은 향후 우리 측 대응 여부에 따라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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