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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청와대 상납’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 구속영장…이병기 전 원장은 긴급체포(종합)

김범주 기자 | 기사승인 2017. 11.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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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 소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찰, MB정부 국정원 정치공작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기소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긴급체포하고, 남재준(73)·이병호 전 원장(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남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법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새벽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전직 국정원장 3명 모두 구속 위기에 놓였다.

이병기 전 원장을 긴급체포한 검찰은 “향후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 모두에 대한 신병확보를 시도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한 이병기 전 원장은 김기춘씨 후임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이 특활비를 상납하고 청와대가 수수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 유일한 인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특활비 상납 방식과 용처 규명에 핵심 인물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을 비롯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으며, 관행으로 여겼다”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구속),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 등에게 총 40여억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이었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증액된 배경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액된 배경에 대가성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국정원 측 조사를 마친 검찰은 청와대와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시장 등 야권 정치인 제압 공작,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 공작 등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권 동향 사찰 및 여권 선거대책 기획 등에 가담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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