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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예산안 합의처리 할 것”…여야 3당 ‘2+2+2’ 회동

정 의장 “예산안 합의처리 할 것”…여야 3당 ‘2+2+2’ 회동

기사승인 2017. 11. 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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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들이 15일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회동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은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에서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3일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을 갖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상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3주가 채 남지 않았다”며 “짧은 기간 동안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때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고 합의 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국회에서 7600건의 법안이 신설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11월 중에 다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각당이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예정처는 이날 국회의장실이 의견을 구한 24건(정부12건·의원발의 12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15건이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12건과 의원 발의 법안 3건이 포함됐다.

바른정당이 교섭단체에서 탈락되며 국회가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여야는 각종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서로의 셈법이 맞지 않아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 넘어야할 고비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수당법과 소득세법, 사회적 참사 특별법 처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부정채용 금지법 등 관심 법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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