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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관심법안 실무 테이블 가동…예산안 처리 속도(종합)

여야3당, 관심법안 실무 테이블 가동…예산안 처리 속도(종합)

기사승인 2017. 11.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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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법정시한 3주밖에 안 남아"
'2+2+2 회동'서 조속처리 협조 당부
여야 3당 원내수석-정책위의장 회동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들이 15일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정 의장과 여야는 공통·관심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테이블을 즉시 가동하고 별도의 의사결정 기구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에서는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회동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었다.

정 의장은 이날 “헌법상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3주가 채 남지 않았다”며 “짧은 기간 동안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때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고 합의 처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부수법안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7600건의 법안이 신설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11월 중에 다 처리하겠다는 자세로 각당이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 관련 법안, 각당 관심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정 의장은 상임위에 계류된 많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정책위의장과 수석들이 독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부대표는 “2018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사·처리를 위해 예결위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지켜보며 추후 별도의 의사결정 기구 마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 당의 정책실장들을 필두로 하는 실무테이블을 즉시 가동하고 공통공약 법안과 각 당 관심 법안을 조율하면서 합의된 것들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방송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 여부에 대해 박 부대표는 “방송법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규제프리존법을 언급한 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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