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피해 160가구 임대주택 최소 6개월 지원…이재민 월 9만5000원 부담

수능시험장 14곳 운영 문제없어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왼쪽)이 1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있다./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심각한 이재민 160가구에 최소 6개월간 임대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포항시는 지진에 따른 피해액이 500억원이 넘어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추위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이재민을 위한 좀 더 근본적인 주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니온다.

더욱이 시설피해 집계가 시민들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자칫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광화문 서울 청사에서 포항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진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160가구를 우선지원키로 했다.국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택 중 비어있는 집을 확보했다.

LH 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하는 이재민은 월 임대료의 절반인 9만5000원 정도만 내면된다. 이재민 지원 차원에서 임대보증금과 나머지 임대료 절반은 LH에서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은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손 차관은 “포항시에서 우선지원 규모를 500가구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와 금리우대도 확대한다.

전세가격 지원한도는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3000만원 늘린다. 대출금리는 최초 2년간 현행 금리의 절반을 깎아준다.

기금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대출지원도 행안부·경북도·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인력을 늘려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점검 전문가는 현행 36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국토부 과장급을 반장으로 하고 지방국토청 직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한 점검지원반을 운영한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액이 500억원이 넘어 곧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예상된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한 피해액 기준은 90억원 이상이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지진관련 피해액은 522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흥해 실내체육관 등 13개소에 분산돼 있는 이재민 1318명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칸막이 400개를 확보해 설치하기로 했다

수능시험장으로 쓰일 학교 14곳은 점검결과 4곳이 일부 이상이 있었지만 시험을 치루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병영 교육부 교통안전정보국장은 “전문가 점검결과 4곳은 여진이 오더라도 붕괴 우려가 없는 걸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수험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18일부터는 이재민들의 심리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대피소에 정신과 의사를 투입해 재난심리회복 상담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흥해 실내체육관 등 13개소에 분산해 머무는 이재민 1천318명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400개를 확보해 설치하기로 했다

포항 지진은 15일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뒤 19일까지 규모 2.0 이상 여진이 총 56회 일어났다. 지진당일날 여진횟수가 33회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19일 11시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부상 총 82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15명은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나머지 67명은 집으로 돌아갔다.

시설피해는 사유시설 2832건, 공공시설 557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2628건 △상가 122건 △공장 82건 △차량파손 38대 등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피해는 △학교 227개소 △국방시설 82개소 △항만시설 23개소 △문화재 24개소 등이다.

응급복구는 3389개소 가운데 2956개소가 복구를 끝내 87.2%의 진척률을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