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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480억원 융자자금 편성

국토부,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480억원 융자자금 편성

기사승인 2017. 11.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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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주택 복구비와 내진보강비 지원
포항 지진 피해현장 찾은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진 피해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상황을 살피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파손주택 복구비와 기존 주택 내진보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포항 지진으로 주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4800만원에서 6000만원, 반파의 경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가구당 4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가구를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선 공급 160가구에 대해서는 청소,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진행해 지난 18일에 모든 입주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주택은 LH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보증금 무료,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한다.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으로 이재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LH 임대주택 160가구 이외에도 L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등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도 물량이 부족하면 인근 지역(포항 소재 →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포항지역의 사고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을 즉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지역의 안점점검을 지원하고 있는 ‘안전점검 지원반’과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주거 지원팀’ 위에 단장을 두어 종합적인 현장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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