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삭감된 20% SOC 예산, 지진피해 복구에 투입해야”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포항지진대책 TF 회의에서 김종식 포항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에게 향후 대책 등을 질문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태스크포스(TF)는 2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피해복구에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TF에서 세제·조세 지원을 맡은 최교일 의원은 “정부에서 올해보다 SOC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을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림 의장은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이 중 3조7000억 원은 영남 지역에서 삭감됐고 특히 경북은 1조9000억 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 52%가 삭감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삭감된 이 돈 중 상당 부분은 이번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 피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와 정부가 초동대처를 잘했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기준은 피해규모 90억 원 이상인데 이미 실제 피해액은 600억 원이 넘었으니 당연히 빨리 선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