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임명 ‘초읽기’, 여야 갈등 고조…연말국회 경색 불가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여 "부처 방치 국회 도리 아냐"
야 "하나 얻고 모두에 등돌리는 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유력해지면서 예산안 정국에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청와대가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기한인 20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 간사들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홍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예산안과 법안 처리, 남은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거듭 ‘문재인 정부의 오기정치’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보고서 채택 무산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까지 거론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 격앙된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지진을 이겨 내려고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는 홍종학 후보자 살리는 일에 몰두해서야 되겠느냐”며 “(홍종학) 한 사람을 얻고 모두와 등 돌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상식의 이름으로 건의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 홍종학 임명 후폭풍, 이진성 인사청문회·예산안 정국 경색 불가피

홍 후보 임명에 따른 후폭풍은 당장 22일 예정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예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강행)이 김이수 전 한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연계됐듯 다른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 예산안에 대해 한국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을 내세우면서 삭감된 SOC 예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초까지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 ‘자동부의’ 원칙에 따라 12월 2일 정부 원안대로 처리된다. 이 역시 정부·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여당인 민주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장 없이 출범한 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다”며 “방치하는 건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을 향해 “홍 후보자 임명을 빌미로 국회의 책무와 민생을 방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홍 후보자의 임명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마저 거부한다면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 나선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야당의 반발로 제대로 심의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지역구 예산, 특히 포항 지진 피해 지원 예산은 한국당 입장에서 외면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