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내년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 충분히 반영”

"이재민 우선적으로 167개 주택 입주 조치"
포항지진·고병원성AI·예산안 등 집중 논의

포항지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택위의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2018년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회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정기국회(예산안·법안)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정·청은 이날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등에 대한 후속 대책에 집중했다.

당·정·청은 중장기 지진대책으로 학교 내진보강과 활성단층조사 등 지진대책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전했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이 지진으로 학교 피해가 큰 만큼 ‘학교 내진보강’을 신속하게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법 재해법 등 지진관련 법안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지진 이재민 주거지원과 관련해 이재민 입주를 우선순위로 해 160개 주택에 즉시 입주토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라 피해주민의 건강보험과 통신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피소 칸막이텐트 설치 △세탁 서비스 △목욕쿠폰 제공 등 이재민 불편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오는 24일로 연기된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당은 수능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돌발사항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비상시 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한 ‘양극화-저성장’이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중심 철학이 담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 등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확충과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한 주요사업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등 대선공약의 내년 시행을 위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 대변인은 “이를 위해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당·정·청 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민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해결해야 한다”며 뜻을 모았다.

추미애 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포항 시민의 눈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당 원내대표는 “원전 안전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항지역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지역이)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력 동원에 집중하겠다”며 “오는 2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차질 없이 되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위대한 국민이 있어 포항 시민들은 외롭지 않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 교부 등 경과를 보고했다. 또한 고병원성 AI 확산과 관련해 “강원도에서도 의심 사태가 생겨서 조사 중인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