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삭감 불가피··김동연號 첫 예산안 시험대

일자리안정자금·문재인케어 등 상임위서 막혀
소득세 인상 등 공약 위한 세법개정안도 공전
오늘 법인세 인상·종교인 과세 조세소위 논의
김동연 부총리 여야 직접만나 예산안 통과 당부

문재인정부의 복지예산이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안별로 여당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던 야당의원조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반발하면서 기한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감액심사에 돌입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내건 대표 사업이 소속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여야지도부와 국회의장 등을 직접만나 예산안의 법정기한(내달 2일) 내 통과를 당부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환노위에서 합의가 불발된 후 회의일정도 잡히지 않아 예결소위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도 복지위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증원은 행안위에서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편성된 3조4413억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증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 추계방안에 대해선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소속 상임위를 통과해 감액심사에 들어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탈원전 등의 공약도 줄줄이 보류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이 한 테이블에 올라 ‘감액심사’에 돌입하면 칼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야당의원은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이상 모든 공약의 원안통과를 소위에서조차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야당의원은 “(지금으로선)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감액심사 후 이어질 증액심사도 변수다. 20% 삭감된 SOC 예산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위는 정부안보다 13.4% 늘린 SOC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당정청이 지진예산을 450억원 이상 증액키로 해 SOC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기재부 조세소위에서도 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야당 일각에선 소득세의 경우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선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을 우회로로 검토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자동부의 되면 지역구를 위한 쪽지 예산을 넣을 수 없어 막판에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가 11월 20일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예산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