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카드론 규제의 역효과

경제부 최정아 기자

금융 당국의 거센 규제에 하향세를 그리던 카드론 이용률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카드론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데다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위기를 느낀 카드사들이 대출상품을 확대해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국 규제가 오히려 카드론을 확대시킨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드론 이용액은 3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1일 신한과 삼성, KB국민, 현대, 하나, 우리, 롯데 등 전 업계 카드사가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카드론 이용액은 9조3578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6290억원(7.2%)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대비 줄어들었던 카드론 이용액이 반등한 것이죠.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정부의 은행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은행 대출 규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대출이 어려워진 서민 대다수가 3분기 들어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카드론으로 향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카드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연 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3%로 약 0.7%포인트 낮췄으며, 연 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카드업계가 예상하는 손해액은 연 약 3500억원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이 영업수익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융 당국은 카드론 규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카드사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라며 “제대로 금리가 산정된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카드론이 늘어나자, 일각에선 카드론 돌려막기로 인한 ‘제2의 카드대란’이 발생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당국의 세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