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조작’ 사법 방해 혐의 남재준 소환조사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의혹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소환조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한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3·구속)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40여억원을 상납한 사건에 연루돼 지난 17일 구속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 검찰이 본격적으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현안 TF’를 만들어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직원 4명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연수원 21기) 등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 3명으로 현안 TF를 만들고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지검장 등은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서류 등을 비치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투입된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제와 다르게 진술하도록 지침을 만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심리전단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이버 여론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댓글 활동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안 TF와 같은 조직을 만들고 방해 활동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받은 ‘댓글 수사 대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4월경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외부에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 역시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내용과 당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댓글 활동 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남 전 원장은 현안 TF 조성은 국정원 심리전단 대부분 요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였을 뿐 수사를 은폐하려는 조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전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실태 등을 남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2016년 총선을 대비해 청와대가 실시한 ‘진박 감별’ 여론조사 실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관련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