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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인사7대 비리 배제 원칙’ 마련, 여 ‘환영’vs야 ‘물타기’

靑 ‘공직인사7대 비리 배제 원칙’ 마련, 여 ‘환영’vs야 ‘물타기’

기사승인 2017. 11. 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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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브리핑하는 박수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기준 재정비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그동안의 인사 문제에 대한 물타기라고 평가절하했다.

청와대는 이날 앞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5대 비리 배제 원칙’에서 7대 비리로 확대해 12대 항목으로 고위공직자 추천배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기존에 제시됐던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이어 음주운전과 성관련범죄를 새롭게 추가했다. 각 내용에 대한 기준과 예외사항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에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마련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구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기대하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기준이 무엇인지 고심해왔다는 점을 높이 산다”고 평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제 새롭고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명당시부터 추상적 기준으로 인한 과도한 논란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 사상검증 등으로 후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검증보다는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오랜 기간 공백사태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의 예측불가능성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인선시스템이 청와대의 1차적인 도덕성 검증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는 정책의 전문성과 자질에 집중하는 선진국형 인사청문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야당도 더 이상 국정의 발목잡기나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성숙한 인사 청문 문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줄줄이 임명하고 국민과 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사들의 임명을 줄줄이 강행하고는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발표하니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없다”고 비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그동안의 인사 참극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단 한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청와대는 즉각 국민들께 사죄하고 인사책임자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대해 “비리항목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가 추가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기존의 5대 원칙.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 전입·연구부정 항목은 여러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미 있으나마나 해졌다”고 질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발표한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데,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며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의지다. 항목의 과다가 아니다. 예외 없는 적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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