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상무역 봉쇄…北, 대화 나서길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지 하루만인 21일(현지시간) 중국인과 중국기업,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테러지원국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 1명,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대상에 대형선박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의 무역이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금줄 죄기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우리 국회 연설에서 한강의 기적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문명사적 의미도 크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북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직후 중국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나올까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미·중간의 경협 이외에는 구체적 합의가 발표되지 않았다.

　

주의를 끄는 대목은 시진핑 특사가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별 성과 없이 돌아온 직후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계속해서 북핵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중국이 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강조해왔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한계를 보이자 미국은 곧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연이어 중국인과 중국기업까지 포함해서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를 실행했다.

　

북한이 두 달 이상 ICBM의 실험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이처럼 북핵과 ICBM 개발자금 자체를 고갈시키고자 하는 것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미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원천적으로 제거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이 북핵의 원천적 제거만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북한을 계속 강도를 높여가면서 압박할 것임은 분명해졌다.

　

김정은과 말폭탄을 주고받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상당부분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비쳤다. 하지만 지난 8일 대한민국 국회연설에서 밝힌 '북핵 불용'만큼은 전혀 흔들림 없는 원칙임이 거듭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북한 해상무역 봉쇄가 북한에 막대한 어려움을 안겨주겠지만 이마저 충분한 효과가 없으면 미국은 또 다른 옵션을 준비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