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활비 공방…“특검해야”vs “전혀 문제 안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현안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캐물으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 원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중 약 53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는 같은 구조”라며 “검찰 특활비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사채업자 선이자 떼듯이 그냥 몇 퍼센트 쓰겠다는 식은 안 된다”며 “법무부에 남길 퍼센트는 얼마고 정해져야지 왜 자의적으로 운영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왔다. 대국민 사과를해야 한다”며 “전직 검찰, 법무부 고위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된 178억 원 중 해마다 20억~30억 원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박 장관과 김현웅 전 법무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성격이 비슷한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적극 맞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자체가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라며 “특활비 106억원을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당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물타기 위해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다”며 “현안 질의가 진행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