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전격 중단될까…北도발여부 최대변수

유엔 '휴전결의' 준수…통일부 "평화올림픽 돼야, 북한 참여도 중요"
과거 대형스포츠 이벤트 있었지만 일정조정 사례 없어…北도발시 무산

19일 오후 강원도청 광장에서 열린 ‘전쟁반대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걷기대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내년 2~3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과 일정이 겹칠 수 있는 연합훈련을 해당 기간에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북핵 위협으로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만큼 정부는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이루고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여도 촉구하기 위해 훈련일정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내년 3월로 예정된 키리졸브 연습 기간을 평창올림픽과 겹치지 않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연내 관련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은 (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대북관계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한 옵션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내년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은 3월 중순과 3월 말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 동계올림픽(2월9일~25일)과 패럴림픽(3월9일~18일) 일정을 고려하면 키리졸브 연습은 패럴림픽 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의 경우 1988년 서울올릭핌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예전에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지만 이때는 해당 기간과 맞물린 연합훈련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연합훈련 일정이 조정되면 이번이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군사적 긴장 낮추는 ‘유화 제스쳐’…한반도 상황 대화국면 전환 카드

앞서 유엔은 지난 14일 총회를 열고 우리 정부 주도로 작성된 유엔 휴전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을 포함한 미국·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관련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 세계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겠다고 결의한 만큼 한국도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를 통해 평화올림픽을 치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가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유화 제스쳐를 보이는 것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가가 굉장히 중요하며 언제든 북한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북한의 참가가 조속히 이뤄져서 (평창올림픽이) 남북 간 화합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며 적대행위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연합훈련이 북한과 적대하는 성격의 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평화와 화해의 올림픽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는 한·미간 연합훈련 일정 조정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올림픽 전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대형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훈련 일정조정이라는 유화적인 카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