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인센티브 발표 또 연기…다주택자 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장관)/제공=연합뉴

29일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주택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임대 등록 활성화,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혀, 곧 발표하는 로드맵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주택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다.

당초 로드맵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나 세금 등의 할인 혜택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다주택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년 세법개정안과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세제 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늦어진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의사결정은 또 한차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시장에 주택 매물은 부족한데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로드맵 발표 지연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을 보고 집을 팔아도 팔겠다는 집주인이 많은데 정부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이 때문에 나오는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 한두사람이 사려해도 곧 가격이 오르는 이상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올해 말 로드맵이 발표될 경우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석 달 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 중개업소 대표는 “연말, 연초에는 원래 집을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매수자들이 급할 게 없어 거래가 더 안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 주택 매도를 권한 정부가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를 봉쇄해놓더니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퇴로까지 막아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