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생산적 논쟁 그만하고 아동수당 도입할 때

[칼럼] 비생산적 논쟁 그만하고 아동수당 도입할 때

남진열 제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들이 모두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금액, 가구소득 고려 여부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제는 여야 구분 없이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정당, 학계 등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타 제도와의 중복, 재원 문제 등으로 도입이 좌절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며,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그리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우리나라,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31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사회복지제도다.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의 확대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투자 확대로 출산율 0.7~0.9명이 증가했고, 영국의 경우에도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에 대응해 여러 정책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출산중단 이유로 양육·교육비 부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아동수당이 추가 출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0%를 차지할 정도이다. 물론 월 10만원 아동수당 하나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은 역부족이다. 그러나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보육서비스 확충 등 다각적인 아동·가족 투자정책을 병행한다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 계획 중 지급연령과 급여수준에 아쉬운 점은 있다. 우선 정부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수당 역시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월 10만원의 급여수준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던 201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칼럼을 언급해본다.

“복지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일각에서 구태여 ‘무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이다. 또한 재벌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느냐는 말도 나왔다. 아이에게는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 부모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문제없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정책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수진영은 복지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

아동과 양육 지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아동수당을 시작으로 아동·가족에 대한 추가적 투자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비생산적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