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촉구…정무라인 ‘총동원’ 협조 요청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청와대는 예산안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는 분위기에 주목하면서 시한 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 예산은 문재인정부 춤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법정시한 내 처리돼야 계획한대로 정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산안이 지연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갈등으로 ‘뒤끝’을 남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되는 것이 낫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에서 주요 쟁점의 일괄 타결을 모색해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는 소식에 기대하면서도,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여야 지도부와 소통하는 동시에 막판까지 야당에 적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주요 참모들도 휴일임에도 개인 용무를 미뤄놓고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야 간 협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여야 협의 과정을 적극 수용하고 정부 원안만을 관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필요한 부분의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과정이 바로 협치라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은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부·여당의 중점 예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 살림을 심사한다는 생각으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