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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예산 처리 막바지 협상 돌입…법정시한 넘길듯

여야, 쟁점 예산 처리 막바지 협상 돌입…법정시한 넘길듯

기사승인 2017. 12.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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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합의를 위한 건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일 밤 야당의 협상 중간보고를 위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보이차로 건배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쟁점 예산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7시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나 쟁점 예산에 대해 일괄 타결을 목표로 최종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자정 전에 여야 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예산안 세부 수치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당이 정부안 대비 절반만 증원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7000~8000명 증원’ 타협안은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부대 의견에 1년 시한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협상 상황을 각 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전권을 위임받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최저임금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협상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론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협상권을 일임받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최소화하며 타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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