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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불발…여 “논의 계속” 야 “냉각기 필요”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불발…여 “논의 계속” 야 “냉각기 필요”

기사승인 2017. 12. 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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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합의를 위해 보이차 서비스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밤 야당의 협상 중간보고를 위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의원회관 우 원내대표실에서 다시 만난 정우택(오른쪽)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보이차를 따라 주고 있다/연합뉴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이날 막판까지 공무원 증원 숫자와 최저임금 인상안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을 마치고 “각 당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각자 자기 당의 의견조율을 좀 하고 만나서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오늘 자정까지 처리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 쯤 다시 원내대표들을 만나보지 않겠느냐.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여야는 3일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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